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외 다수(집단고소)는 B씨를 투자 사기(금융사기 및 외 범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B씨는 다수의 A씨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SNS로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서를 무료로 준다고 하며 접근했습니다. 그 이후 라인으로 초대되어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비밀유지와 실행력을 요구하며 투자금을 넣으면 과한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계속해서 투자금을 높여나갔습니다. 투자 분야는 코인,FX,선물,옵션, 장외주식 등 다양한 투자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돈을 입금하면 수 천 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선동함. 이에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투자금을 입금하고 특정 거래에서 투자금을 사라지게 하는 사기행각을 벌여 투자자들은 사기 행각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들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피고소인 B씨는 법령에 허가받지 않고 A씨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 교부받은점, 기존 주식으로 손실 본 것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단기간 내에 100% 이상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고소인들을 기망한 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씨 일당은 투자금을 더 종용한 점, 환불을 요청하자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금액을 납부를 해야 한다며 금전을 계속 갈취하려는 점 등으로 A씨외 다수 투자자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는 사기, 금융투자법 위반, 범죄수익은규제 등의 사유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구속구공판' 하였습니다.

1. 변호인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강승우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우연히 길거리에 만난 사이였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었던 A씨와 B씨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A씨는 B씨와 꾸준히 잘 만나다가 점점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A씨와 B씨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아직 마음이 남아있던 A씨는 붙잡기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연락을 하고 이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없다는 점, 서로 간의 오해를 풀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연락을 했다는 점, 또한 사건 이후 B씨가 오히려 A씨에게 전화를 한 점 등으로 보아 B씨가 A씨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무혐의' 처리 하였습니다.

1. 담당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2. 사실관계

홍림의 의뢰인 A씨는 회식 이후 귀가하던 중, 귀가하던 여성을 상대로 추행 및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에 A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가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판결하였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차홍순,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이하 A씨)는 피고소인 B씨 외 2인을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투자업체 소속인 B씨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여 상장시 판매하면 500%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였고, 상장이 되지않으면 투자 원금을 100%로 주겠다며 기망하였고 A씨는 그를 믿고 투자했지만 B씨외 2인은 갖은 핑계를 대며 투자금을 더 입금하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피고소인 B씨는 법령에 허가받지 않고 A씨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 교부받은점, 기존 주식으로 손실 본 것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단기간 내에 500% 이상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고소인을 기망한 점, 주식이 상장 안될 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기망한 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씨 일당은 투자금을 더 종용한 점, 환불을 요청하자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며 금전을 계속 갈취하려는 점 등으로 A씨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B씨 외 2인을 고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구약식' 하였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SNS를 보다가 B씨를 보고 호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메신저 아이디를 주고 받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전화기능을 통해 오랜시간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급속도로 친밀해진 사이가 되자, B씨는 A씨에게 인적 정보 를 알려주고, 성적 취향을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만남까지 제안했습니다. A씨는 수긍하며, 날짜와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B씨가 A씨에게 '잠깐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하기에 A씨는 B씨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오지 않자 B씨와 대화를 나누었던 대화방을 가보니 B씨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SNS를 통해 다시 연락했으나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B씨의 신고로 A씨는 스토킹 혐의를 받고 본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3. 사건 경과

변호인은 A씨와 함께 사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지속하지 않은 점, A씨는 B씨와 어느 정도 호감을 쌓아가고 있었다는 점, B씨가 의도적으로 성적 취향인 내용을 유도해 대답한 점, B씨가 스토킹 신고시 B씨에게 유리하게 내용을 편집한 점, A씨는 이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점이 없다는  점, B씨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생긴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의사확인차 연락을 한 점, 피의자도 당혹스럽지만 피해자가 불편하였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점을 토대로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스토킹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2. 사실관계

홍림의 의뢰인 A씨는 평소 이웃과 주거지 냄새 문제로 인해 시비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A는 순간적인 욱한 마음에, 피해자의 물건에 불을 붙였는데요.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가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원고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집행유예 판결하였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사건이 확정되어 30일 이내에 신상등록을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씨는 지병을 크게 앓고 있었고, 생계를 위해 중노동을 하던 중,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미처 신상등록 의무를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성폭력특별법(비밀준수 등)을 위반하여 의뢰인 A씨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대표 변호인는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 A씨가 의도적으로 비밀준수 위반한 것이 아니라, 지병을 크게 앓고 있었고 생계를 위해 일용직 중노동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일반 지병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지병인 점,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정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아니하여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내려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액의 벌금형에서 '소액의 벌금형'으로 판결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