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1,314만 원 승소 - 신혼부부 아파트 매매후 인테리어 하자로 소송 승소 2025.12.03

사건내용

의뢰인 A씨 부부는 새롭게 매입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자 P에게 전체 리모델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얼마 되지 않아 천장 누수, 타일 들뜸, 마감 불량 등 심각한 인테리어 하자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A씨 부부는 업자 P에게 하자 보수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P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미흡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인테리어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와 하자로 인해 신혼집에서의 평온한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A씨 부부는 복잡한 민사 소송을 통해 정당한 피해를 배상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인테리어 하자 및 민사 전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업자 P의 계약 불이행 및 하자 보수 의무 위반에 초점을 맞춰 치밀한 민사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손해액 입증: 변호인은 인테리어 계약서, 공사 전후 사진, 업자와의 하자 관련 통신 기록(메신저 내역), 그리고 전문 감정인을 통한 정확한 하자 보수 비용 산출 내역서를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자 P가 약정된 수준의 시공 품질 의무를 위반했음과 의뢰인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둘째, 신속한 민사 소송 제기 및 법리적 압박: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업자 P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업자 P가 하자 보수 요청에 불성실하게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자 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지연 손해금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여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건설·인테리어 분쟁에 특화된 법리 주장이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 의뢰인 A씨 부부는 소송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금 13,145,000원 승소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 측이 제출한 하자 증거 및 보수 비용 산출 내역을 근거로, 업자 P의 명백한 하자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 부부는 인테리어 하자 보수 비용 및 관련 손해금을 포함한 총 13,140,000원을 배상받으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공적인 법적 구제 및 일상 회복: 의뢰인 A씨 부부는 승소 판결을 통해 확보한 배상금으로 하자를 적법하게 보수하고, 인테리어 업자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발생했던 복잡하고 지루한 법적 분쟁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홍림이 민사 소송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거 권익을 완벽하게 보호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