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B씨와 합석 후 술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A씨의 주거지로 이동했고, 당일 밤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자발적이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총 3회 가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A씨와 B씨는 문제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는 A씨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수사 경향상, A씨는 성범죄자 낙인과 더불어 구속 수사 및 중형 선고라는 최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성범죄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으며, 억울함을 해소하고 강간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본 법무법인 홍을 방문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하는 '합의된 성관계' 입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을 담은 CCTV 증거 확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주변 주택 CCTV, 근처 버스 정류장 CCTV, 술집 CCTV 등을 확보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술자리 후 피의자 주거지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의자의 집으로 들어갔으며, 강제적인 압력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오후, 강제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집을 나섰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사후 행동 및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해 강간 피해자로서 보일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통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B씨는 며칠 동안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고소 전, 피의자에게 수천 만원의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던 점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금전적 목적에 의한 고소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핵심적인 양형 자료였습니다.
셋째,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및 일관된 진술 유지를 지도했습니다. A씨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대화 기록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일관되게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법적 논리에 맞춰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CCTV와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법적 논리에 맞춰 진술한 점이 혐의 입증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CCTV 분석 및 대화 내용에 근거한 치밀한 논리 구성 전략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술집 합석 후 피의자 주거지로 자발적인 이동이 확인된 CCTV 증거, ▲성관계 다음 날 자연스럽게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증거, ▲피해를 당한 직후 수사기관이 아닌 피의자에게 수천 만 원의 금전을 요구한 사후 정황, ▲강간 혐의를 입증할 만한 피의자의 인정 대화 내용이 부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A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성행위 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 A씨에게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불송치)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