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검찰 혐의없음 - 아랫집에 법적문제 항의하려고 쫓아가서 스토킹 송치되었지만 검찰 혐의없음 성공 2025.07.17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랫집과의 법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퇴근길에 아랫집 거주하고 있는 B씨를 만나자, 법적 문제에 대해 항의하려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의뢰인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인 피의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법적 다툼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했을 뿐인데, 본인이 스토킹 가해자로 몰려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자 큰 심리적 압박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랫집 방문이 일회이 아니었기에, 법이 정하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이 충족될까 염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행위의 비연속성과 기간: 저희는 의뢰인의 아랫집 방문이 일회성이 아닌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매우 비연속적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단 2차례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법이 요구하는 '지속성'이나 '반복성'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밀접하게 반복된 행위가 아니었음을 논증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에서 나타나는 밀도 높은 반복성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리적 오해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둘째, 방문의 명확한 목적성: 의뢰인의 아랫집 방문 목적이 오로지 법적 문제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목적의 행위이며, 단순히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불법적인 의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의사 부재: 스토킹처벌법 성립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의뢰인의 항의 방식이나 당시 언행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충돌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러한 치밀한 법리 분석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뒷받침하는 사실 관계 소명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설득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인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정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회성이 아닌 것은 맞지만 비연속적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단 2차례에 불과했고, 또한 아랫집 법적 다툼에 대한 항의였을 뿐 불안감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 특히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불법적인 의도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아랫집에 항의하러 간 행위 자체가 일정 부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층간소음 갈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법률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라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법무법인 홍림의 전문성과 끈질긴 변론의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