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500만원 승소 - 거래처가 변제 책임 부인했으나 약정 사실 입증 성공 사례 2025.07.18

사건내용

본 사건은 원고가 특정 사업체와 지속적인 거래를 해오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거래에는 피고의 명의가 사용되었고, 실제로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를 해당 거래의 명확한 당사자로 인식하고 신뢰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신이 단지 다른 이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거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호의나 편의를 위한 명의대여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책임 회피 시도 중 하나입니다.

홍림의 조력

법원은 피고의 '명의대여자' 주장을 깊이 있게 심리하며, 명의대여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본질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의 책임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거래 상대방의 신뢰 보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 사이의 내부 관계나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없는 '선의의 제3자' 위치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즉, 외부적으로 피고의 명의가 사용되었다면, 원고는 피고를 당연히 거래의 당사자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둘째, 사업체 명의의 유동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사업체의 명칭이나 대표자 명의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 사업 단위가 완전히 분리되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의대여를 통해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가 단순한 명의 제공을 넘어설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셋째, 명의대여 행위 자체에 내재된 책임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스스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이는 곧 해당 명의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대금을 실질적 거래 당사자와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사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하는 잠재적 위험과 책임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건결과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는 거래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의뢰인 a씨에게 약정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의 명의대여 행위가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구성하거나, 혹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의 책임으로 해석되어 법적 의무가 부과된 결과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은 해당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법률 행위이며,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