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기피신청 인용 - 고소대리 불송치 결정 수사관 기피 신청으로 재수사 결정 2025.10.29

사건내용

의뢰인은 명백한 피해 사실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피의자를 고소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제대로 된 수사 없이 '혐의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장과 함께 영상, 사진, 녹음 파일 등 피의자의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했고, 피해자 진술 외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을 때도 수사관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결정으로 인해 고소인은 피의자가 아무 처벌 없이 사회를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고소인은 더 이상 해당 수사관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근거로 '수사관 기피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 제출 증거를 간과하고, 피의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으며, 향후 수사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며, 고소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은 수사관의 편파적인 수사가 우려될 때, 수사관을 교체하고 사건을 재배당하여 재수사를 촉구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적 방어 수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치밀한 법적 주장과 고소인의 억울함이 담긴 서면 자료를 검토한 수사 기관은 담당 수사관의 소극적인 태도와 수사 미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제기한 수사관 기피 신청을 최종적으로 인용하고, 사건을 다른 수사관에게 재배당하여 전면적인 재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사관 기피 신청 인용 결정은 명백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했던 고소인의 정당한 사법적 권리를 되찾아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고소인은 새로운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와 법리적 설명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