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기소유예 - 해외 유학 후 기간내 귀국하지 않았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2025.10.31

사건내용

의뢰인(피의자)은 학업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던 중, 사전에 병무청장에게 허가받은 국외여행 기간 만료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로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유학을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으나, 학업상의 이유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허가 만료일로부터 귀국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군검사, 군법무관 출신으로 구성된 군법전문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군법전문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하고, 피의 사실(귀국 기한 미준수) 자체를 다투기보다, 피의자가 초범이며 병역 기피의 고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여 선처(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피의 사실 인정 및 깊은 반성 강조: 변호인은 피의자가 허가 기간을 위반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초범 및 정황 참작 사유 강조: 의뢰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귀국의 주된 사유가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닌 해외 유학 과정 중 학업이 늦춰진 데서 비롯된 실수였음을 입증할 학업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자진 귀국 및 입대 의지 표명: 의뢰인이 수사 개시 후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닌,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진하여 국내로 귀국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더 나아가, 병역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입대할 것을 약속하는 서면 자료를 제출하며 강력한 병역 이행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선처 호소: 이 모든 정황 증거와 피의자의 반성 태도, 그리고 병역 이행 의지를 종합하여, 이번 사건을 관대한 처분으로 마무리할 경우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치밀한 정상 참작 자료 제출과 '병역 기피 목적 부재'에 초점을 맞춘 변론 전략이 검찰에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행위에 병역 기피의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자진 귀국하여 병역 이행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형사 처벌(징역형 등)을 면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여, 신속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본래의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