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1억 원 가까운 피해금 편취한 테더코인 구매대행 송금책 집행유예 성공 2025.11.04

사건내용

의뢰인은 경제적 수입을 높이고자, SNS를 통해 부업이나 투잡을 구하던 중 범죄 조직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일정 일당을 약속받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테더코인(USDT)으로 구매하여 특정 지갑으로 전송하는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과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단순한 ‘구매대행 송금’ 업무로 착각하고 수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직으로부터 건네받아 송금한 금액은 약 1억 원에 가까웠으며, 이는 결국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범죄 수익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금 수거책이 아닌 단순 송금책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및 사기죄의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최대 45년형에 해당하는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보이스피싱 수거책, 송금책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단순한 도구로 이용당한 점을 입증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액을 변제하는 합의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범행 가담 경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잡 제안에 속아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범행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이 매우 미약했으며 사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고의가 없었음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조직의 단순한 도구로 이용당한 점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초범 및 건전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풍부한 양형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하고, 가족 및 지인 탄원서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와 더불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변호인의 치밀한 법적 논리와 양형 전략이 재판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1억 원 가까운 피해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이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가담한 초범이라는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방대한 양의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과 같은 엄중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