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배달 업무에 종사하며, 고객의 요청으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정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여러 다세대 주택, 원룸, 오피스텔 드나들던 중, 잠시 대기하는 과정에서 게임 등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단순하게 시선이 머물렀던 것이 오해를 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 고객으로부터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수사를 개시하였고, 범죄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집행했습니다.
휴대폰은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압수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시도하지도 않은 성범죄 혐의로 인해 일상과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며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결백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압수수색의 충격과 압박감 때문에 경찰 조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이에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 사건을 검토한 후, 의뢰인이 억울하게 신고당한 혐의에서 벗어나고 이 중대한 성범죄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즉각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압수수색 당시 전자기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혐의 관련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포렌식 결과를 통한 결백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둘째, 변호인 동석 하에 일관되고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배달 업무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일 뿐, 어떠한 성범죄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진술을 막고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에게 관련 범죄가 없다는 점과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양형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인은 결정적인 증거인 포렌식 결과 아무 범죄 혐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 의견서로 재차 강조하며, 억울한 의뢰인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대응과 의뢰인의 성실한 수사 협조, 그리고 결정적인 포렌식 결과가 맞물려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하여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압수수색을 통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사진, 영상, 또는 통신 내역도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혐의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일관된 진술 내용, 그리고 관련 범죄 없는 점이 재차 확인되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압수수색이라는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은 물론 형사 처벌 자체를 면한 완벽한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압수수색 이후의 불안감과 억울함에서 벗어나 일상과 생업으로 즉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조기에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지만 초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