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고소 징역 4년 6월 - 주식투자 사기 범죄 조직 주범 검거해 실형 이끈 사례 2025.10.22

사건내용

피고소인(가해자)들은 조직적으로 SNS와 유튜브를 이용하여 주식리딩 사기 및 유명인 사칭 사기를 주도하며 의뢰인 B씨 외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이들은 허위의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거나 유명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현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들의 그럴듯한 제안에 속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피고소인들이 지정한 사설 플랫폼이나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금은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범죄 조직에게 곧바로 편취되었으며, 의뢰인 B씨 외 다수의 피해자들이 출금을 요구했을 때는 이미 투자금 회수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편취한 수십억 원의 돈을 인출하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결국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주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사기를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조직의 행위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소인들이 '주범'으로서 범죄의 실행을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데 모든 법리적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1. 조직적 범행의 입증 강화: 변호인은 피고소인들이 사용한 복수의 SNS 계정, 유튜브 채널 운영 방식, 그리고 의뢰인 B씨 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허위 정보가 유포된 패턴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행위가 단순 개인이 아닌, 사기 조직의 주범으로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2. 피해 규모 및 상습성 명확화: 의뢰인 B씨 외 다수의 피해자들의 진술과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합하여 피고소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소인들에게 엄중한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결정적인 양형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법정에서의 강력한 단죄 변론: 변호인은 피고소인들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의 노후 자금까지 노린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편취한 자금의 대부분이 인출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실형이 불가피함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사기 혐의 입증 전략과 조직 주범의 범죄 행위를 입증한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피고소인들은 수사 끝에 검거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소인들이 SNS와 유튜브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점, 사칭 수법의 악질성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리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주범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홍림의 '형사 고소를 통한 강력한 압박' 전략이 사기 범죄 조직의 주범을 검거하고 실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입증하는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