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대여 기소유예 - 경제적 이유로 계좌 개설 후 대여했지만 기소유예 이끈 성공 사례 2025.10.27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절박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SNS에서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했고 계좌 대여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인 줄은 전혀 몰랐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 해당 계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고 계좌로 신고당해 정지되자, 비로소 자신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이 대여한 계좌는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었으며, 범죄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홍림에 긴급히 방문하여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을 검토한 바, 의뢰인께서 범행에 가담할 목적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범죄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기소유예 이끌어 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자수를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신속한 자수 유도 및 진정성 확보: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서를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행을 은폐하려 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 미필적 고의의 부재 논리 강화: 의뢰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절박한 상태였으며, 조직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 계좌 대여가 범죄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낮은 인지 상태와 절박한 경제 상황이 조직의 기망 행위에 대한 취약성을 높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범 방지 입증: 의뢰인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위와 같이 범행을 반성하고 선처를 구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인지 직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모든 사실을 밝힌 점, 그리고 경제적 궁핍이라는 절박한 동기와 범죄 가담의 고의성이 낮다는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수를 통해 수사에 협조한 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한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았다는 정황, 계좌 대여를 통해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액이 상당한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은 물론 벌금형까지 피하고 형사 처벌 자체를 면제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된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덕분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