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주식투자 리딩방이나 전문가를 사칭한 피고소인(가해자)들의 그럴듯한 제안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나 비공개 고급 정보를 내세우며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지만, 투자 직후 의뢰인의 자금은 가해자들이 지정한 개인 계좌나 사설 플랫폼으로 입금된 후 출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 피고소인들이 실제 투자 대신 투자금을 편취(가로챔)할 의도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투자금 회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식투자 사기 피해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의뢰인은, 홀로 고소 및 피해금 회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홍림에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명백한 사기 범죄였으므로, 민·형사상 고소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치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기망한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사 고소를 통한 가해자 검거 및 합의를 유도하는 것을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과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신속하고 전문적인 형사 고소 진행
고소장 치밀한 작성: 피고소인들이 사용한 가짜 투자 시스템, 허위 수익률 인증, 전문가 사칭 행위 등 기망 수단을 명확히 기술하여,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및 제출: 리딩방 대화 내역, 사설 플랫폼 접속 기록, 허위 계약서, 송금 내역 등 피고소인들의 기망 의도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 및 제출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2. 수사 및 검거 단계에서의 적극적 조력
경찰 조사 시 의뢰인에게 동행하여 조력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소인들의 소재 파악 및 검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신속한 피의자 특정 및 검거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했습니다.
3. 피해금 전액 회수를 위한 합의 전략
피고소인들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자, 변호인은 이들과의 접촉 창구 역할을 맡아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피해 규모와 피고소인이 받을 수 있는 엄중한 형사 처벌(실형 가능성)을 근거로, 투자 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을 합의 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협상하여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사기 혐의 입증 전략과 신속한 증거 확보 및 수사 조력 덕분에 피고소인들은 곧바로 검거되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피고소인들은 합의를 요청했고,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능숙하고 강력한 협상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 A씨는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사 소송 제기 없이 모든 피해를 회복하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피해금을 전액 회수하며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 이는 법무법인 홍림의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과 '피해금 전액 회수를 목표로 한 치밀한 합의 전략'이 빚어낸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