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기소유예 - 군사 훈련 중, 여군 소대장에게 성적 언행으로 인한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성공 2025.12.05

사건내용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던 의뢰인 A씨는 군사 훈련 중 휴게 시간에 동료 부대원들이 여럿 있는 자리에서 술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여군 소대장(상관)을 모욕하는 성적인 발언을 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곧바로 부대원들을 통해 해당 소대장에게 전달되었고, 소대장은 공연히 모욕을 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관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군대 내 성적 언행과 상관 모욕은 군 기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다뤄지며, 특히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역을 목전에 두고 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위기에 놓였던 A씨는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휴가를 나와 군검사 및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의 발언을 들은 다수의 부대원 증언이 확보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실형 또는 군사재판 회부를 방어하고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목표로 하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신속한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대장과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하에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소대장으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둘째, 양형 자료 구축 및 법정 선처 논리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변호인은 군검찰에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범행의 경미성: 모욕 발언이 1회성에 그쳤으며, 곧바로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 전역 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진심이 담긴 반성문 제출.

- 초범의 유리한 정상: 의뢰인이 해당 사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셋째, 군형법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유예 처분만이 의뢰인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군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검찰에게 효과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군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법리 분석과 신속한 합의 전략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본 사건은 의뢰인의 전역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관할이 이송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행위가 군 기강을 해치는 죄질이 무거운 사건임을 인정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진심 어린 반성 태도,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상당한 정상에 참작할 사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하며 사건을 최종 종결지었습니다.

A씨에게 이 '기소유예' 처분은 단순한 법적 종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군형법상 벌금형조차 없어 실형 위기에 놓였던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기록 없이 군을 명예롭게 전역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