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측정거부 3회 집행유예 -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3회차, 운전자 바꿔치기 실형 대신 집행유예 2026.01.02

사건내용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 A씨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던 중 경찰의 단속망에 걸리게 되었고 당황한 나머지 동승자와 자리를 바꾸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하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무면허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의 행위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깨닫고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홍림을 찾게 되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다중 혐의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기에 중구변호사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수임 즉시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째로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기 조사 과정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피력했습니다.

둘째로 음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각종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셋째로 차량 매각 증명서와 알코올 치료 기록 그리고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중구변호사 역량을 발휘하여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호소하며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를 다투기보다 행위의 경위와 반성의 기미를 부각하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전력과 죄질을 근거로 강력한 실형을 구형했으나 홍림이 제출한 양형 자료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