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성범죄 사건, 경찰 조사에서 이미 승부가 난다. 무혐의와 기소의 차이 그러나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은 하나다. 차홍순 대표변호사 는 “성범죄 사건의 결론은 누가 정황 증거를 더 잘 만들어 설득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성범죄 사건 중 적지 않게 보이는 유형 중 하나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다. 단순히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

[라이브뉴스] 계좌 제공·현금수거로 보이스피싱 연루됐다면… 법적 대처는? 수원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 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단계에서 가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소명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초범이거나 단순 전달 역할에 그친 경우…

[글로벌에픽] 아동학대 사건, 감정이 아니라 법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 직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분리 조치, 접근 제한 등 다양한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이때 많은 보호자들이 억울함에 치우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수사 기록은 그대로 남고, 그 기록은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아동학대 변호사 는 “아동학대 사건은 …

[로톡뉴스] 판매 0건인데 "200만원 배상하라"…상표권 소송 날벼락 법조계 "200만원 전액 인용 가능성 낮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을 고려할 때 200만 원 전액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실제 매출·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게시 기간이 매우 짧고 즉시 중단했…

[로톡뉴스] 軍의 ‘친절한’ 제안, 가해자 전역하면 징계는 ‘물거품’ "전역하면 끝"…법조계, '치명적 위험' 한목소리 경고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제안에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바로 가해자의 '전역' 문제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 는 "수사 결과가 전역 이후에 나올 경우, 군징계는 원칙적…

[로톡뉴스] 풋살 중 어금니 '박살'...법원 "스포츠에도 '선'이 있다" 변호사들 "이건 사고 아닌 불법행위"…손해배상 '가능' 한목소리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단순한 경기 중 사고를 넘어섰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운동경기중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사고는 서로가 양해가 되어 있다…

[로톡뉴스] "500만원 코인 선물" 친절 뒤에 숨은 덫 최선의 방패는 '무대응'…증거부터 챙겨 경찰서로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은 ‘무시, 증거 확보, 신속한 신고’ 세 가지다. 김남오 변호사(법무법인 홍림) 는 “상대방의 협박에 대응하지 말고 그 인스타를 비롯한 모든 대화내역을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라이브뉴스] 계좌 제공·현금수거로 보이스피싱 연루됐다면… 법적 대처는? 수원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 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단계에서 가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소명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초범이거나 단순 전달 역할에 그친 경우…

[로톡뉴스] 교사 폭행 합의금 500만 원? 법조계 "사안 비해 현저히 낮아... 전략적 대응 필요" 재판을 며칠 앞두고 가해자 측은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500만원'을 제안했다. 아이 부모는 분노했지만, 국선변호사로부터 "그선생이 재산이 없으면 받기힘들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함께 전달받았다.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원하지만, 민사 소송에서 배상을 받지 못할…

[비욘드포스트] 버스·지하철·영화관·찜질방에서의 강제추행 혐의…공중밀집장소 추행 경찰조사, 무엇이 문제 되나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버스·지하철·영화관·공연장·엘리베이터·찜질방 등 사람이 밀집해 정상적인 신체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핵심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접촉이 우연·불가피한 수준을 넘어섰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접촉이 반복됐는지 여부다. 단순히 몸이 스쳤다는…

[글로벌에픽] 헤어지고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 성립이 되는가?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해명은 “다시 만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연락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적 판단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됐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불…

[비욘드포스트] 상관모욕부터 군성범죄까지 일반 형사와는 다르다 법무법인 홍림에서 군형사 사건을 전담해 온 군검사 출신 김남오 대표변호사 는 “군형사 사건은 단순히 죄의 유무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군 조직 내 평가와 장래 복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김남오 대표변호사 가 다뤄온 군형사 사건들 몇 가지를 소개한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상 대표적…

[라이브뉴스] 억울한 피해자인데 통장과 계좌 지급정지… 이유와 해제 방법은 법무법인 홍림 서민기 대표변호사 는 “계좌지급정지는 형벌이 아닌 예방적 조치이지만,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장기간 금융거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좌지급정지는 주로 보이스피싱•투자사기•로맨스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취하는 조치다. 피해자의 신고, 수…

[더파워뉴스]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사건의 진짜 분기점 수원에서 스토킹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 는 “스토킹 사건은 처벌보다 조치 대응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위험성을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내리는 임시 조치다. 접근 금지, 연락 금지, 특정 장소 출입 제한 등이 포함된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

[경상일보] 법무법인 홍림, 대구분사무소 개소… 이영동 대표 변호사 전면 배치 법무법인 홍림이 영남권 형사 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분사무소를 공식 개소했다. 서울 영등포를 중심으로 서울 잠실·수원 등으로 확장해온 형사 전담 체계를 대구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증가하는 형사 법률 수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분사무소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 실시간 법률지원,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