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한 혐의를 뒤늦게 깨닫고 본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아 자수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대학 진학 후 특정 시험을 위해 휴학을 한 상태였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겨울방학 동안 친구들과의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어렵지 않은 단순 업무"라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업무를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단순한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장소에 방문하여 사진을 찍어 전송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가량 지나자, 회사로부터 "사업체에서 돈을 받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새로운 업무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고 지시에 따랐지만, A씨가 전달했던 돈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된 자금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아 조직원에게 건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가족과의 대화 중 A씨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즉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 의도와 범행 인식이 없었던 점을 바탕으로 법적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은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업무를 1달간 지속해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인지못한 점, 장소 이동시 개인 카드를 쓴 점, 피해자를 만났을 때 실명을 사용한 점, 고등학교 졸업한지 1년도 안 된 사회초년생이고 대학생이었던 점, 여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점, 여행 경비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던 점, 알바 전에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던 점, 가족과 대화 중 범행 인지를 하고 변호인과 함께 바로 자수한 점 등을 통해 A씨는 범행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건강하고 평안했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가 혐의가 없다고 인정해 '혐의없음' 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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