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 공급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A씨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던 업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고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거래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물품을 받아왔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잔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공급업체는 A씨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A씨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의도적인 기망이 아니라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민사적 채무 불이행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A씨는 이전에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왔으며 일부 대금도 지급한 기록이 있었으므로 사기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당시 작성된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공급업체와의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A씨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하였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경과 

A씨는 B 범죄조직에게 투자사기를 당하였습니다. B 범죄 조직 처벌을 위해 A씨는 B조직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불상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계좌추적, 동종 사건 분석 등 다방면으로 수사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향후 피의자가 검거되거나 단서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중지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은 추가자료를 보강하여 수사기관에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수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의제기 수용 및 수사재개'  결정 하였습니다.

1. 변호인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투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A씨는 "투자금을 맡기면 쇼핑몰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B씨를 설득했고, B씨는 이를 믿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이후 B씨는 수익금을 받기는커녕, A씨의 사업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B씨가 투자한 자금이 실제 쇼핑몰 운영이 아닌, A씨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면서 사기 피해를 직감하였습니다. B씨는 당황스러움과 분노 속에서 법적 대응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홍림은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A씨가 투자금을 쇼핑몰 운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정당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투자 유치 당시 쇼핑몰 운영을 명목으로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A씨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 하였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해자는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SNS에서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SNS 계정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투자 성공담을 게시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주식투자 노하우를 공개하며, 일반 투자자들도 안전하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며 친밀한 대화를 시도하였고, 자신이 검증된 전문가라며 투자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후기를 보여주며 신뢰를 형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초기에는 비교적 소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며칠 만에 수익을 얻었다는 가짜 계좌 내역을 보여주며 추가 투자를 종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일정 시점이 지나자 피고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투자금 인출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고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으며,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을 주식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SNS 활동 내역과 금융거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의 SNS 게시물과 피해자들과의 메시지 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 범죄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꾸준히 가짜 성공 사례를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추가 투자를 강요하며 일정 금액이 모이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을 확인하고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및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였고 재판부는 범죄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5년형'을 내렸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씨를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mpant 거래소를 운영하는 B씨가 투자 스터디를 해주겠다며 접근했고, 최근 공모주가 나왔는데 같이 투자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A씨를 현혹하였습니다.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거금의 돈을 투자한 뒤, 수익금과 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돈을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후 B씨는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피의자 B씨는 법령에 허가받지 않고 A씨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 교부받은점, 기존 주식으로 손실 본 것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단기간 내에 몇 배의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고소인을 기망한 점, 주식이 상장 안될 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기망한 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씨는 투자금을 더 종용한 점, 환불을 요청하자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며 금전을 계속 갈취하려는 점 등으로 A씨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홍림은 사기죄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검거후 사건을 검찰은 '구공판(정식재판청구)' 결정하였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이하 A씨)는 피고소인 B씨를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투자업체 소속인 B씨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여 상장시 판매하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였고, 상장이 되지않으면 투자 원금을 100%로 주겠다며 기망하였고 A씨는 그를 믿고 투자했지만 B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투자금을 더 입금하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피의자 B씨는 법령에 허가받지 않고 A씨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 교부받은점, 기존 주식으로 손실 본 것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단기간 내에 몇 배의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고소인을 기망한 점, 주식이 상장 안될 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기망한 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씨는 투자금을 더 종용한 점, 환불을 요청하자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며 금전을 계속 갈취하려는 점 등으로 A씨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기죄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검거후 사건을 검찰에'송치' 결정하였습니다.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경과 

A씨는 B 범죄조직에게 투자사기를 당하였습니다. B 범죄 조직 처벌을 위해 A씨는 B조직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불상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계좌추적, 동종 사건 분석 등 다방면으로 수사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향후 피의자가 검거되거나 단서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중지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은 추가자료를 보강하여 수사기관에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수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의제기 수용 및 수사재개'  결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