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서민기
2. 사실관계
우선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A씨는 유명 소개팅 어플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후 메신저로 연락하게 되면서 서로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을 잡아 A씨와 B씨는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A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이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영화를 보다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집에 가야 한다고 해서 A씨는 B씨가 택시타는 것까지 배웅해주었고 며칠 연락하다가 B씨와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하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수사기관의 방문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의 집에 들어와 디지털 기기를 조사하고 압수해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안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껴 긴급하게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즉각적으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검토 결과 A씨는 무고하게 B씨로부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B씨가 진술과는 다르게 A씨는 B씨가 A씨의 부축없이 혼자서 걸을 수 있었으며, B씨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였지만, 증거자료를 토대로 A씨를 만나기 이전부터 B씨는 혼자서 술을 마신 상황을 입증하였고, 블랙아웃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영상자료를 토대로 성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B씨 스스로 택시를 불러 집으로 간 점을 피력하였고, 무엇보다 B씨의 요청으로 A씨가 만나러 가게 된 점으로 보아 서로 신뢰관계가 쌓였다고 보았으며, 의뢰인이 찍은 영상은 집으로 바래다주는 길에 찍은 영상이기에 변호인은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무고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사건은 경찰은 증거불충분 및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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