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은 하나다.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결론은 누가 정황 증거를 더 잘 만들어 설득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성범죄 사건 중 적지 않게 보이는 유형 중 하나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다. 단순히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물의 존부, 촬영 부위, 촬영 각도와 반복성, 피해자의 의사,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 가 핵심 쟁점이 된다.

많은 피의자들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영상의 구체적 형태를 분석해 판단한다. 결국 쟁점은 단순 촬영이 아니라 성적 의도의 인정 여부다.

또, 성범죄 사건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또 다른 유형은 강제추행이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접촉의 부위, 강도,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행성’을 판단한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추행의 경계가 쟁점이 된다. 이때 초기 진술과 당시 동선 설명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성범죄 사건 중 준강간은 법리적으로 가장 복잡한 유형에 속한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음주 상태, 의식 수준, CCTV 동선, 사후 행동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방이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 정황이 중요하다.

수원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간접 증거의 싸움”이라며, “결과를 바꾸는 것은 한 문장의 항변이 아니라, 쟁점을 정확히 정리한 구조적 대응이다”라고 조언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형사 문제가 아니다. 전과 기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 등 장기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결국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춘 대응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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