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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반복 연락 스토킹 기소유예｜전화·문자 약 100회 2026.06.10
- 사건내용
- 전 연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약 100회 보내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이별 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접촉을 중단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 방지 사정이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1. 반복 연락 경위와 이후 행동 정리
홍림은 전화·문자의 횟수와 경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반복 연락을 인정한 점과 이후 추가 접촉을 중단했다는 기존 사건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2. 피해자 의사와 재발 방지 사정 제출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습니다. 홍림은 이를 포함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에 관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으로,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약 100회 연락한 사실을 부인했나요?
A. 아니요. 기존 사건 설명상 반복 연락을 인정하고 이후 추가 접촉을 중단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Q. 피해자 합의가 실제 지급을 뜻하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기재돼 있으나, 금전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