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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없음 불송치｜범행 인식 쟁점 2026.06.12
- 사건내용
- 현금을 받아 전달한 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현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거나 조직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경위와 당시 업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1. 현금 전달 경위 정리
홍림은 기존 사건 설명에 기재된 구인 과정, 연락 및 지시 내용, 이동 경로와 대가의 유무를 검토했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행위와 범행 인식 여부를 구분하여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2. 범행 인식과 공모 여부 소명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의뢰인이 범행을 알면서 수거책 역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구별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을 전달한 사실도 다퉜나요?
A. 의뢰인은 현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는지를 다퉜습니다.
Q. 경찰은 어떤 결정을 했나요?
A.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