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부당이득반환 승소 - 피고들 책임 부인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책임 인정 승소 2026.06.09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피해금이 여러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 된 계좌들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였고, 의뢰인은 해당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총 6명이었고, 각 피고들은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계좌 제공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피해금이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반환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피해금 송금 경위 및 입금 계좌 특정

변호인은 금융거래내역, 송금내역, 지급정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피해금이 각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각 피고별 입금액과 청구금액을 구분하고, 반환을 구할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2. 대포통장 명의자의 예금반환채권 취득 주장

변호인은 피해금이 피고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피고들이 금융기관에 대해 입금액 상당의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직접 범죄를 실행했는지와 별개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 피고들의 형사책임이 아니라, 피해금 상당의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각 피고별 계좌 입금 내역과 피해금 흐름을 정리하여,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의뢰인의 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피해금이 피고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했는지와 별개로, 피고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하여 예금반환채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에게 각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6명을 상대로 한 대포통장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