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채무부존재 승소 - 가족의 요청으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입금받고 지급정지 됐지만 법적 문제 해결 2026.01.19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가족으로부터 "곧 들어올 돈이 있는데, 입금이 되면 확인 후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요청이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이 관리하던 회사 계좌로 2건의 입금을 받았고, 입금된 금액 그대로를 가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지급정지 처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금융 거래가 중단되면서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고, 운영 자체가 위태로워진 긴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신속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과실이 아닌 가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능적인 범죄임을 파악하고, 회사 계좌의 조속한 정상화를 목표로 즉각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첫째로, 철저한 소명 자료를 통해 '선의의 전달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 간의 대화 내역, 입출금 흐름 등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족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과 은행에 소명하였습니다.

둘째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속하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계좌 동결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의 파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홍림은 피해자들과의 법적 다툼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셋째로, 상호 간 '채무 없음' 조정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했습니다. 홍림의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조정을 직접 주도하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였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상호 간에 더 이상의 채무가 없음을 확정하는 조정을 빠르게 이끌어내어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초기에는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라는 이유로 지급정지 해제에 소극적이었던 은행권도 홍림이 받아낸 '채무부존재 조정 성립' 결과에 따라 태도를 바꿨습니다.

결국 확정된 조정안을 근거로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막혔던 회사 계좌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의뢰인은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려 계좌가 동결되었을 때,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제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