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 이혼 과정 중 홈캠 증거 방어 성공 2026.04.22

사건내용

의뢰인 E씨는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도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홈캠 영상과 진술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고,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었으며, 갈등 중에도 서로 화해를 위해 노력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행위 역시 폭력이나 학대가 아니라 부모로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훈육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홈캠 영상, 배우자 진술, 이혼 과정의 경위, 부부관계 및 자녀 훈육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홈캠 영상의 전체 맥락 분석 및 강제추행 고의성 부재 소명

법무법인 홍림은 배우자 측이 제출한 홈캠 영상만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신체접촉의 경위, 접촉 전후의 대화와 태도, 당시 부부의 생활상 등을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이혼 과정 중이었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화해를 시도하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홍림은 본 사건의 신체접촉이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2. 이혼 과정 중 진술 신빙성 검토 및 불리한 해석 차단

홍림은 본 사건이 이혼 절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양육권, 재산분할, 감정 대립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일방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은 배우자 진술과 홈캠 영상이 일치하는지, 사건 전후의 생활 모습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가 동거 중이었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료와 의견서로 정리하여, 이혼 과정이라는 사정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선입견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자녀 훈육 행위의 통상성 소명 및 아동학대 혐의 방어

법무법인 홍림은 자녀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훈육의 경위와 범위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훈육하게 된 이유, 당시 상황, 행위의 강도와 지속 시간, 추가적인 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행위가 아동의 신체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할 정도의 학대가 아니라, 부모로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훈육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홍림은 홈캠 영상의 일부 장면만으로 아동학대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전체 양육 상황과 행위의 목적, 반복성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증거 분석과 법리 구성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 E씨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홈캠 영상이 제출되어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및 아동학대 전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서 벗어났고, 향후 이혼 및 양육권 절차에서도 형사 혐의 확정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영상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행위 전후의 맥락, 당사자 관계, 이혼 과정의 특수성, 자녀 훈육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