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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증축공사후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여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사건 승소 2025.04.28
- 사건내용
-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뢰를 받아 건물 증축 공사를 마쳤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고, 의뢰인은 남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실제 시공 결과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하는지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홍림은 계약서에 적힌 공사 내용과 완공된 상태를 대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는지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시공 수준에 관한 이의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 사건결과
- 1심 법원은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는 잔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며, 판결 뒤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사를 마친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 내용과 완공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 두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