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부 패소한 조합 정산금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고 1억 원 승소 (수원지법 2020나66329) 2025.04.28
사건내용
의뢰인은 두 사람과 함께 태양광 회사 운영에 참여하며 각자 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동업 관계가 틀어진 뒤 회사를 떠나면서 투입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대여금과 임금·퇴직금으로 청구했으나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항소심을 맡아 금원의 성격을 조합 관계의 정산금으로 다시 검토했습니다. 태양광 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 정산해야 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정산금과 주식대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1심의 청구 기각과 달라진 결과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동업에 넣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출자 경위와 수익·정산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