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불법웹툰사이트 ‘밤토끼’ 항소심 변호, 국내 최초 가상화폐 추징금에 대한 파기로 추징금 2억 원 감액 2025.04.28
사건내용
의뢰인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 대금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법정구속과 함께 암호화폐 몰수 및 약 5억 8천만 원의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암호화폐로 받은 범죄수익을 어떻게 산정할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항소심에서 암호화폐 관련 추징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판검사도 수사 과정의 산정 오류를 인정했고, 홍림은 이를 바탕으로 몰수·추징 부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몰수·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특정 압수물과 채권을 몰수하며 추징액을 383,656,700원으로 정했습니다. 추징액은 1심의 약 5억 8천만 원에서 약 2억 원 줄었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범죄수익 산정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금액별 산정 근거를 확인해 보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