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인용 - 중고거래 대금 수령 후 보이스피싱 연루돼 계좌 정지 이의제기해 계좌 해제 성공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해온 일반 소비자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지만, 며칠 후 해당 계좌가 갑작스럽게 지급정지 조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한 결과, A씨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금으로 확인되었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단지 중고거래 대금을 받은 것뿐인데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생계에 심각한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계좌는 급여 입금 및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거래에 사용되던 통장이었기에, 장기간 정지 조치가 계속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자금 수취자로 오인되어 계좌 지급정지를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홍림의 도움을 받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인용’을 목표로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우선 A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단순히 물품을 판매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후 계좌 지급정지의 원인, 사건번호 및 해당 거래 내역을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한 뒤,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인용’을 위한 공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A씨는 단순한 중고거래 판매자일 뿐, 어떠한 보이스피싱 범죄와도 무관하다는 점
- 입금자와 A씨 사이에 사기나 공모 행위가 전혀 없었으며, 거래 내역과 메시지, 택배 발송 정보 등에서 정상적인 상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 해당 계좌는 생계와 직결된 금융 활동 계좌로서, 지급정지가 지속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부서와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필요 증거자료로 거래 영수증, 판매 플랫폼 내 대화 내용, 택배 송장 정보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이 제출한 이의제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가 해당 범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입금 경위가 명확하고, 판매 상품과 구매자의 입금 사이의 거래 흐름이 일관되어 있어, A씨가 고의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고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인용’을 결정하였고,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즉시 해제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역시 이 결과를 반영하여 계좌의 정상적인 입출금과 금융거래를 복원하였습니다. A씨는 다시 일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억울한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