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합의성공 -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해 조직원 구공판 성공 후 합의 이끌어낸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SNS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유망한 신규 코인을 발행한 블록체인 개발팀의 내부자라고 주장하며, 공식 거래소 상장 전 단계에서만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세일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접근했습니다.

B씨는 가상화폐 백서, 상장 예정 캘린더, 수익률 인증 캡처, 유명 인플루언서 언급 링크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지갑 주소로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며, 초기 수익금 일부를 실제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에 A씨는 총 수천만 원대의 금액을 B씨가 제공한 지갑 주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 B씨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A씨가 확인한 결과 해당 코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프로젝트였으며, B씨가 속한 계정과 지갑 주소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공유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조직적 사기 범죄 피해라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홍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신규 가상화폐 명목 투자사기’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가상의 프로젝트, 존재하지 않는 코인,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유사한 사기 방식이 확인되어 기획된 조직 범죄 형태로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송금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 및 트랜잭션 내역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피해 구조 확인
- 피의자 B씨가 운영한 SNS 계정, 텔레그램 대화방, 홍보 채널 등 증거 확보
- 다른 피해자들과 협력하여 동일한 방식의 반복적 기망 정황을 수사기관에 제시
- 사기죄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 입증: 허위 사실 고지, 금전 편취의 고의성, 반복성 강조
- 검찰 및 경찰에 범죄단체가입죄에 준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 정황 보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단순 민사적 분쟁이 아닌, 명확한 고의가 입증된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으로 판단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신기록 확보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피의자 검거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와 병행하여 투자사기 합의성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B씨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접근하여 자금을 편취한 점, 허위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망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점 등을 중대하게 보아 사기죄로 입건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측은 구속을 피하고자 피해자 A씨에게 형사합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회복을 우선 고려하여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하에 A씨는 피해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며,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통해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의사 표시까지 명확히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범행 및 다수 피해자 존재, 조직적 운영 정황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공판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투자사기 합의성공의 실질적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형사적 엄정 대응과 병행된 점에서 중대한 법률적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