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승소 - 아파트 월세 안 내는 임차인에게 법적 소송 진행해 건물인도 승소 이끈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수억 원, 월 차임 수백 만원으로 2년간 임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초기부터 차임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속된 입금 요청에도 차임 연체가 지속되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고, 두 차례 이상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진 퇴거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홍림을 통해 건물인도 승소를 목표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차임 연체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 피고의 태도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건물 회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을 단순한 임대료 미지급 분쟁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소유자에게 발생한 정당한 ‘건물인도청구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피고의 반복된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통보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 및 그 수령 확인서 확보
-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차임 정산 절차를 명확히 구성하여, 잔액 공제 후 인도라는 청구 구조 설계
- 피고의 점유 상태가 불법점유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 강조
- 강제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집행 문구 포함 청구로 실질적 집행력 확보

피고의 점유가 불법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인도청구가 타당하다는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두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적인 차임 연체, 계약 해지 통지 이후 점유 지속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건물인도청구를 전면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는 연체 이후부터 정산된 금액을 지급한 후, 기재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 부담으로 결정
- 해당 판결은 가집행 가능하므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

의뢰인의 청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대표적인 건물인도 승소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에 단호하게 대응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