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없음 – 공공기관 근무하는 피의자 조력해 당연퇴직 막고 혐의없음 이끈 사례 2025.05.29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현직 공무원으로 타부서 직장 동료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갑작스럽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근무지 근처를 서성였다고 주장하며 심리적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통보를 하였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당시 단순한 관심 표현 수준의 일회성 연락을 한 것에 불과했고, 근무지에 주변에서 마주친 것도 공무 수행 과정에서 우연히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평가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불이익인 당연퇴직을 입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빠르게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개입하여,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 정리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빈도, 시간대 등을 철저히 검토하였고, 감정적 언행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반복성’과 ‘의도성’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부각시켰고, 우연한 마주침 역시 공무상 출장 동선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공무일지, 출장 보고서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의 직업 특수성(공무원 신분), 초범이라는 점, 이후 일체의 접촉이 없었다는 정황 등을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사관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홍림은 무엇보다 수사기관에 본 사건이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이며, 법적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의자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완전히 벗고 불기소 종결되었으며, 어떠한 전과 기록이나 징계 사유도 남기지 않고 공직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공무원 신분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에,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형사 절차 외에도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단순한 혐의 부인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 분석, 법리 적용, 입증 자료 구성, 경찰 설득까지 유기적으로 진행하여 명확한 ‘스토킹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공무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치명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조적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