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공사례 -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으로 구약식 결정 받은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저희 홍림의 의뢰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피고소인이 반복해서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데요. 그 정도가 지나친 상황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모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