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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성공
사기 고소 성공사례 - 사업투자금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피의자 고소해서 구공판 기소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피고소인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사업을 해온 사업주였습니다. A씨는 당시 주변 사업체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A씨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이자를 주면서 계속해서 A씨에게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B씨는 A씨를 계속해서 기망하며 원금…
차홍순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특가법 횡령죄 불송치
특가법 (횡령죄) 위반 - 불송치 성공사례
홍림의 의뢰인 A씨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홍림에서는 A씨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대응하였는데요.
차홍순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투자사기 구속 구공판
투자사기 성공사례 - VAGCPT거래소 투자사기 집단고소 구속구공판 이끈 사례
의뢰인 A씨 외 다수(집단고소)는 B씨를 투자 사기(금융사기 및 외 범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B씨는 다수의 A씨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SNS로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서를 무료로 준다고 하며 접근했습니다. 그 이후 라인으로 초대되어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비밀유지와 실행력을 요구하며 투자금을 넣으면 과한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계속해서 투자금을 높여나갔습니다. 투자 분야는 코인,FX,선물,옵션, 장외주식 등 다양한 투자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돈을 입금하면 수 천 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
김남오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스토킹 무혐의
스토킹 무혐의 성공사례 - 스토킹 혐의 받았지만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우연히 길거리에 만난 사이였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었던 A씨와 B씨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A씨는 B씨와 꾸준히 잘 만나다가 점점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A씨와 B씨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아직 마음이 남아있던 A씨는 붙잡기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 성공사례 - 혐의가 확실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홍림의 의뢰인 A씨는 회식 이후 귀가하던 중, 귀가하던 여성을 상대로 추행 및 상해를 입혔는데요. 홍림의 의뢰인 A씨는 평소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회사의 공식 회식 자리에서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과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길에서 우연히 한 여성을 마주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지나가던 중 본의 아니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은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고 매우 불쾌함을 느꼈으며, 당시 작은…
차홍순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투자사기 계좌주 구약식
투자사기 고소 성공사례 - 투자사기 계좌주 사기방조로 구약식 성공사례
의뢰인 A씨(이하 A씨)는 피고소인 B씨 외 2인을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투자업체 소속인 B씨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여 상장시 판매하면 500%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였고, 상장이 되지않으면 투자 원금을 100%로 주겠다며 기망하였고 A씨는 그를 믿고 투자했지만 B씨외 2인은 갖은 핑계를 대며 투자금을 더 입금하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스토킹 약식벌금
스토킹 승소사례 - 의도적인 스토킹 혐의 씌였지만 스토킹 약식벌금으로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SNS를 보다가 B씨를 보고 호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메신저 아이디를 주고 받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전화기능을 통해 오랜시간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급속도로 친밀해진 사이가 되자, B씨는 A씨에게 인적 정보 를 알려주고, 성적 취향을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만남까지 제안했습니다. A씨는 수긍하며, 날짜와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김남오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일반물건방화 집행유예
일반물건방화 사건 - 집행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홍림의 의뢰인 A씨는 평소 이웃과 주거지 냄새 문제로 인해 시비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A는 순간적인 욱한 마음에, 피해자의 물건에 불을 붙였는데요.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비밀준수 위반 벌금형
비밀준수 위반 성공사례 - 고액의 벌금형에서 소액의 벌금형으로 감액한 사례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사건이 확정되어 30일 이내에 신상등록을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씨는 지병을 크게 앓고 있었고, 생계를 위해 중노동을 하던 중,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미처 신상등록 의무를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성폭력특별법(비밀준수 등)을 위반하여 의뢰인 A씨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사기 고소 징역 4년 성공
사기죄 성공사례 - 사업투자금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피의자 집단고소해서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외 9명(집단고소)은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외 9명은 B씨를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B씨는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며 매출이 수 백억 원대에 달한다며 의뢰인들을 기망하였습니다. B씨는 의뢰인 A씨외 9명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투자하면 매월 이자금을 주겠다며 의뢰인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에게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까지 셈하여 돌려주겠다며 의뢰인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마다 짧게는 한 번, 길게는 1년에 가까이 이자를 쳐주겠다…
김남오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절도죄 소액 벌금
절도죄 성공사례 - 기소되었지만 소액 벌금형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육가공업체에서 일을 하는 평범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된 노동으로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겨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수년간의 지속적인 물리치료에도 건강은 회복되지 않고, A씨는 PC방에서 스트레스를 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건강 문제와 금전 문제로 스트레스는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A씨는 평소와 같이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도중,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순간 이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갑에 있는 현금을 빼내어 자리를 떴습니다. 또한…
임효승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한 직장에서 오랜시간 일을 하고 정년퇴직한 일반 가장이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이곳저곳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B씨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A씨에게 일을 제안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단순한 사무작업 및 우편 배달하는 일이라 소개해 A씨는 B씨의 제안을 승락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제시한 일을 며칠동안 이어나갔고 B씨는 A씨에게 일을 잘한다며 다른 일을 제안했습니다. 대환대출 업무가 있는데 이 일을 하면 일당을 더 높…
차홍순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 성공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공사례 -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으로 구약식 결정 받은 사례
저희 홍림의 의뢰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피고소인이 반복해서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데요. 그 정도가 지나친 상황이었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성공사례 - 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형량방어한 성공사례
저희 홍림의 의뢰인은 몇 년 전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평소 알고 지낸 여성 분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이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폭행죄 구약식 성공
폭행죄 - 경찰 불송치 사건을, 이의신청하여 구약식 결정나온 성공사례
저희 홍림에게 고소 의뢰를 한 의뢰인 A와 B씨는 피고소인 C씨 가족과는 각각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입니다. 피고소인 C씨 가족은 평소에도 층간소음을 계속 일으켰는데요. 이에 대해 의뢰인 A와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소인 C씨와 가족은 의뢰인에게 모욕과 함께, 추행, 폭행을 일삼았는데요. 이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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