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통화, 사기죄 승소사례 - 위조통화취득, 위조통화행사, 사기죄 혐의 받았으나 불송치 이끈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돈뭉치를 줍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생활이 어려웠던 탓에 주운 돈을 쓰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빚을 변제하고 남은 돈은 친구들과 유흥 및 오락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였죠. 하지만 해당 돈뭉치는 전부 위조 지폐였으며 결국 A씨는 위조통화취득, 위조통화행사, 사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A씨가 돈을 습득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에 의한 것이었으며 천문학적으로 큰 액수가 아니었던 만큼 충분히 변론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여 주변 CCTV 및 블랙박스를 통해 A씨의 무고함을 주장하기로 하였는데요. 돈뭉치가 발견한 것은 정말 우연에 의한 것이었으며, 소액이었기에 행운이라는 생각에 쓰게 되었고 이 역시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 (혐의없음)'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