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B씨가 가진 부동산 목적물에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과 매달 일정한 월세를 지급하였는데요. 계약 기간 만료 이전, 이사를 갈 계획이 생겨 A씨는 이러한 의사를 밝혔으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본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폈는데요. 우선적으로 계속된 계약해지 의사에 답변이 없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폐문부재 등 정상 전달이 되지 않았기에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함은 물론이고, 임차권등기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관련 자료들을 기반으로 의뢰인 A씨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고 있기에 조속히 판결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8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