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의뢰인 A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연인사이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던 도중, B씨가 A씨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어놓은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증거 자료를 확보 후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이에 본 법무법인은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등이용해 신체가 담긴 영상을 찍어둔 점은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위반된다는 것과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여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구공판(정식재판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