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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성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 합의금 지급 불이행 기소하여 채권 회수 이끈 성공사례
원고 A씨는 마사지 샵을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원고 소유의 시계를 마사지샵 내 보관함에 잠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마사지를 다 받고 난 뒤 해당 시계를 착용하는 것을 잊고 마사지샵을 나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계를 두고 왔다는 생각에 해당 마사지 샵을 다시 방문하였으나 시계는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하여 본 결과 피고B씨가 고의적으로 시계를 절취하여 달아난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고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B씨는 원고 A씨에게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 하며 합의를 요…
안기혁 변호사
사용료, 이용료반환 성공
사용료, 이용료반환 성공사례 - 주식리딩방 사기에 있어서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을 이끈 성공사례
사건의 피고였던 의뢰인 A 씨는 유튜브를 보던 중 B 회사의 종목 소개 방송을 보게 되었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에 현혹되어 전화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회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받지 못한다면 서비스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투자 리딩 정보를 받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수익이 나지 않자 B 회사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VIP 서비스를 권유하였고, 수억 원 가치의 서비스를 수천만 원 정도에 제공한다고 하여, 이에 혹한 A 씨는 재차 수천만 원을 결제…
임효승 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성공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성공사례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소 이끈 사례
채무자는 주택건축 판매 및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업을 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A라는 부동산을 매수한 뒤 공사가 진행 중인 지상 건물이 완공되어 판매할 경우 큰 수익을 걷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지만,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자산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에게 '좋은 부동산을 발견하였으니, 돈만 빌려준다면 공동 매수인으로 올려주고, 추후 건물을 완공하여 판매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채권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신뢰하고 돈을 지급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신축건물 양도 양수 약정서…
안기혁 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 투자금이라 우기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으로 승소를 이끈 성공사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 3자 명의의 계좌에 5천만원을 송금하였고, 계좌내역의 '내 통장 표시'란에 '인테리어빌려줌'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금원을 송금하기 위하여 대부업체로 부터 5천만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이 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건물인도 성공
건물인도 성공사례 - 건물인도 소송에 있어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 이끈 성공사례
원고는 본 건물인도 소송에 부동산 목적물 지분권자입니다. 원고의 가족이자 다른 지분권자인 A씨는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 목적물을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수도 요금, 임차 기간 등을 정하여 임대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새벽에만 건물을 이용하는 등 현재 원고를 피하고 있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채권압류추심 성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원고는 피고와 두터운 친분관계였기에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약속한 날짜에도 돈을 갚지 않음은 물론,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금'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원고와 피고는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금전을 상환 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 판단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승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폭언을 당하여 가해자 형사고소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받은 사건
원고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당함 경찰이 충돌하여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피해자인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하였고 가해자에게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됨.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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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승소
차용증 없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전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승소한 사건
원고와 피고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관계였으며, 어느날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의심없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피고는 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원고와 피고는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금전을 상환 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 판단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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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승소
1심 물품대금 청구 소송 패소 사건에 대한 추완항소 후 소멸시효 주장으로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 (부산지법…
피고는 2013. 1. 8. 원고로부터 물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은 2013. 2. 23.부터 매월 12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약정함 그러나 지급받은 물품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2017. 8. 28. 신청한 지급명령에 피고는 이의를 하였지만 피고는 재판절차 진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중 1심 소송이 진행되어 피고는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음
임효승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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