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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고소 성공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고소 성공사례 - 투자해준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갈취해 대포통장으로 출금한 피의자 고소해 구…
피해자 A씨는 어느 날 피의자 B씨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터라 돈이 필요했던 A씨는 B씨에게 수 천 만원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투자가 잘 되고 있다며 거짓 이미지로 A씨의 돈을 더 갈취하였고, 이에 A씨는 사기인 것을 깨닫고 고소하였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형집행정지신청 성공
형집행정지신청 성공사례 - 건강상 악화로 형집행정지 요청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이자 피고인 A씨는 건강상 악화로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A씨의 가족 B씨가 형집행정지신청을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소유권이전 성공사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원고 대리해 등기절차 이행 이끈 사례
의뢰인이자 원고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함께 생활하며 결혼 초기에 공동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혼인 관계의 악화로 별거를 시작했고, 이혼을 고려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재산 분할을 논의하면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혼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소유권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소유권이전을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소유권방어 성공
소유권방어 성공사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에서 피고 대리해 원고 항소 기각 이끈 사례
의뢰인이자 피고,피항소인 A씨는 B씨와 지방에 토지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B씨는 돈이 급한 나머지 A씨와 상의 없이 C씨에게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이후 등기신청을 위해 C씨는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를 하려고 하자 A씨도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갑자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당한 A씨는 당황스러워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양수금 피고 소 각하
양수금 성공사례 - 양수금 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 소 각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원고 B 업체로부터 양수금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살피면, A씨와 C 은행 사이의 대출거래 관련 계약을 맺었으나 A씨가 십 수년 전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과 이자금액을 합쳐 청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강승우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임대보증금 반환 승소
임대보증금 반환 승소사례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한 결과 20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원고A씨(임차인)는 피고B씨(임대인)와 임대 계약을 하였습니다.A씨는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B씨에게 계약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임대 계약이 끝나가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냐는 물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대출금 나오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몇 개월이나 기다렸지만 여전히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부동산 가압류 성공
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 지인에게 돈 빌려주었지만 도박으로 잃어 대여금 채권 미지급으로 청구해 부동산 가압…
의뢰인 A씨는 B씨와 오랜 알고 지낸 사업 파트너입니다. B씨는 사업으로 성공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사업적으로 급전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A씨는 B씨에게 대여금 형태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변제 기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사실 B씨는 도박에 빠져 많은 재산을 잃은 상태였고, 운영하던 사업체도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대여금을 돌려 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승소사례 - 클럽서 만난 사람 강제추행 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합의 이끌어내 기소유예로 끝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날이 좋아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술에 취해 2차로 클럽을 갔습니다. 클럽에서 재밌게 놀고 있던 도중 의뢰인 A씨를 지나가는 피해자 B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합석을 제안하였고, B씨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스킨십을 하며 춤도 추었습니다. 이른 새벽까지 재밌게 놀다가 연락처를 주고 받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도움을 요청하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 소송
주택임차권등기 성공사례 - 주택임차권등기 소송 조력하여 승소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피신청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A씨는 1억 수천만 원 가량의 보증금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만기기간이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했던 A씨는 수차례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는데요. 전화,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이에 내용증명까지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임효승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피해자보호명령등에 대한 항고 인용
피해자보호명령등에 대한 항고 인용 성공사례 - 억울하게 배우자로부터 피해자 보호 명령받아 항고해 인용(허가)…
원고A씨와 배우자 B씨는 긴 시간 혼인을 이어온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성격차를 좁힐 수 없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자녀들을 만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안기혁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부동산 가압류 성공
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청구해 부동산 가압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B 사업주 아래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씨는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 퇴사 한 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퇴사하고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속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종용하였으나 B씨는 곧 주겠다고 답만 하면 시간을 수 개월을 끌어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성공사례 -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계약금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 제기해 전액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 A씨(원고)는 건물을 공급하기로 한 신탁회사 B(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아파트 분양을 하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분양대행사 직원 C씨가 A씨에게 소액의 청약금액만 일단 걸어두고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여 A씨는 소액을 납부하였으나, 며칠 간 여러 판단을 거친 뒤 해지하려고 모델하우스에 재방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분양대행사 직원 C씨에게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씨는 A씨에게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계약을 종용하여 결국 A씨는 수 천 만원에 …
김남오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사기 고소 성공
사기 고소 성공사례 - 투자사기 고소해 검거 및 구공판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이하 A씨)는 피고소인 B씨를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투자업체 소속인 B씨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여 상장시 판매하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였고, 상장이 되지않으면 투자 원금을 100%로 주겠다며 기망하였고 A씨는 그를 믿고 투자했지만 B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투자금을 더 입금하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안기혁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보이스피싱 무혐의 성공
보이스피싱 무혐의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 알려줬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자수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어느날 성명 불상의 B씨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계좌 개통해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이 어려워 저금리 대출이 필요했던 A씨는 B씨에게 계좌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B씨는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A씨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계좌를 알려준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임대보증금 3000만원 반환
임대보증금 반환 승소사례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한 결과 30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원고A씨(임차인)는 피고B씨(임대인)와 임대 계약을 하였습니다.A씨는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B씨에게 계약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임대 계약이 끝나가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냐는 물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대출금 나오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몇 개월이나 기다렸지만 여전히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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