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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구속영장 기각
통매음 성공사례 - 통매음으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은 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건 뒤 불미스러운 사진을 전송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을 야기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아청법 위계유사성행위 불송치
아청법 성공사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은 지인 A씨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A씨 의 주장을 살펴 보니, 의뢰인과 함께 농구를 한 뒤 맡겨 놓은 가방을 찾으러 함께 A씨의 가방을 찾았고 그 뒤 이야기를 하자며 옥상으로 자신을 끌고 가 범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 된 주장이었기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는데요.
김남오 변호사
절도, 사기 등 병합범죄 형량방어
절도, 사기 등 병합범죄 승소사례 -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 혐의에서 형량방어…
의뢰인은 지난해 변조사문서사행사 혐의로 실형을 받고도 다시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① - 절도죄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놓여있던 신용카드를 절취한 점 ② -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신용카드를 골드바 자판기에 삽입하여 권한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한 뒤 여러 차례 골드바를 구입한 점 ③ - 사기죄 모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신의 연소득을 속여 수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 약정을 받았으나, 의뢰인의 사정으로는 대출이자 지급조차 어려운 점, 대출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
차홍순 변호사
절도죄 형량방어
절도죄 성공사례 - 다수의 절도범죄에서 형량방어 이끈 사례
의뢰인은 다수의 관련 범죄를 받은 적 있는 상황이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대형마트, 슈퍼, 전자기기 상가 등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절도를 진행하여 총합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절도죄로 본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임효승 변호사
아청법 불송치
아청법 성공사례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받았으나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채팅을 통해 긴 시간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다 채팅을 통해 A씨가 자신의 사진을 올리자 B씨는 호감이 간다면서 만나지 않겠냐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응한 A씨는 B씨와 함께 PC방, 노래방 등을 가면서 데이트를 했다고 하였는데요. 당시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진행했고, 이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요.
강승우 변호사
스토킹 항소 성공
스토킹 항소 성공사례 - 스토킹 사건으로 기소 되었으나 1심, 2심 모두 승소한 사례
의뢰인 A씨와 피고소인 B씨는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호감을 표현한 바, 스토킹 사건으로 고소되었는데요. 1심 당시 단기적인 호감 표현과 거부의사에 대한 모호함으로 선처하여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사 측에서 항소를 준비하였는데요.
안기혁 변호사
사기,횡령 검찰송치
사기,횡령 성공사례 - 사기, 횡령 혐의로 검찰송치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와 피고소인 B씨는 지인 관계입니다. B씨는 A씨로부터 A씨 명의의 렌트 자동차와 수백만 원의 현금을 빌린 후 도주 및 잠적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사업에 써야 할 자금과 차량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줄 경우 렌트비는 물론이고 대여금까지 한 번에 갚을 것을 약속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B씨는 렌트 차량을 인계 받더라도 렌트비를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또한 렌트 차량을 고소인이나 렌트 회사에 반납할 의사가 없었기에 B씨를 횡령,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
차홍순 변호사
투자사기 고소 검찰송치
투자사기 고소 성공사례 - 투자금 유치에 대한 기망으로 검찰송치 성공한 사례
피고소인 B씨는 의뢰인 A씨로부터 신탁 투자를 권유하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원금과 투자 수익을 모두 주는 것은 물론이고 수익률 보장까지 약속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자신의 전재산을 B씨에게 빌려주었으나 원금과 투자수익을 되갚기는 커녕 연락조차 닿지 않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코인리딩사기 합의 성공
코인리딩사기 고소 성공사례 - 코인리딩사기로 고소 당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오픈채팅을 통해 불법적으로 코인 리딩방 운영을 통해 피해자 B, C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강승우 변호사
폭행죄 공소기각
폭행죄 성공사례 - 폭행죄로 기소 당했으나 공소기각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자신의 물건이 없어져 찾다가 근처에 있던 노숙자 B씨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생각에 B씨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로 기소되어 본 법률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안기혁 변호사
강제추행, 스토킹, 주거침입 항소기각
강제추행, 스토킹, 주거침입 성공사례 - 강제추행, 스토킹, 주거침입 1심 형량방어 성공 후 검사 항소 이긴…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에 비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검사 측이 항소를 진행하여 A씨는 다시 한 번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김남오 변호사
보이스피싱 형량 방어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으로 전기통신산업법 위반 혐의 받았으나 형량 방어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연루된 케이스였습니다. 조직원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보내주는 유심을 스마트폰에 장착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서 지하철을 타고 여러 곳을 이동하며 관리해 줄 경우 높은 성공보수를 제공할 것을 제안 받게 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전기통신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상해, 폭행죄 형량방어
상해, 폭행죄 성공사례 - 상해, 폭행 혐의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친구 사이인데요. 어느 날 A씨의 여자친구가 B씨를 만났다는 사유로 열이 받아 피해자 B씨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에 A씨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한 것은 물론 신체의 중앙인 명치 역시 여러차례 가격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신체의 여러부위가 골절로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는데요.
김남오 변호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방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성공사례 -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씨는 특실룸에서 캔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방어
강제추행 성공사례 - 강제추행 혐의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처음 본 사이였는데요. A씨는 B씨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드라이브를 함께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였는데요. 이 때 서로 호감이 있었기에 B씨가 제안에 응했다고 생각하여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당하였는데요.
안기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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