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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 - 청구금액 일부 인용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다툰 뒤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 신고 경과와 민사상 배상 범위는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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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승소 차용증 없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전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약속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송금받은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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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인용·물품대금 청구 기각 1심 물품대금 청구 소송 패소 사건에 대한 추완항소 후 소멸시효 주장으로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 (부산지법… 의뢰인은 2013년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지만 사업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2017년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이의했으나, 이후 진행된 1심 재판을 알지 못한 채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뒤늦게 제기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 김남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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