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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계좌주 손해배상 1억 6,000만 원 승소
투자사기 계좌주 손해배상 1억 6,000만 원 승소 - 투자사기 피해 민사로 회복 성공
의뢰인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총 1억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으나, 이는 정교하게 설계된 투자 사기였습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사기 일당이 자취를 감춘 뒤였고, 의뢰인은 평생 모아온 자산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해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사기는 주범을 잡기가 매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질적인 금원 회수를 포기할 수 없었고,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계좌주)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이영동 변호사
장석영 변호사
임금체불 대지급금 1천만 원 지급 완료
임금체불 대지급금 1천만 원 지급 완료 - 노동청 진정부터 간이대지급금 신청까지 모두 조기에 해결한 성공사례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계속 월급 지급을 미루자, 이에 퇴사를 진행하셨는데요. 사업주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준다고 계속 말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자, 이에 저희 홍림과 상의 후 노동청 진정 제기 및 대지급금 신청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기혁 변호사
유병하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소송비용확정액 압류추심
소송비용확정액 압류추심 - 손해배상 승소 후 소송비용 압류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청구액의 대부분을 인정받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법원이 명한 소송비용조차 지급하지 않으며 버텼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수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피고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급 의사가 없음을 노골…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임금체불 기소성공
임금체불 기소성공 - 임금체불한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조기에 형사기소에 성공한 사례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 의뢰인은, 판교 지역에 위치한 IT업에 종사하는 개발자로서, 회사에서 오랜 기간 월급이 밀리자 퇴사를 하였는데요.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주와 몇 차례 협의하였지만, 결국에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과 상의 후에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안기혁 변호사
유병하 변호사
장석영 변호사
학폭 신고 학폭위처분 성공
학폭 신고 학폭위처분 성공 - 장난이었다는 동급생 폭행 변호인 조력으로 행정 조치 성공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내에서 동급생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쉬는 시간에 피해 학생에게 다가와 어깨를 때리고, 이어진 수업 시간에 배, 옆구리, 무릎 등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 측은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예기치 못한 공격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은 물론, 동급생들 앞에서 당한 폭행으로 심각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응하고 자녀의 …
차홍순 변호사
이영동 변호사
장석영 변호사
보이스피싱 계좌주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계좌주 혐의없음 - 속아서 통장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지만 경찰 불송치 성공
의뢰인은 어느 날 SNS 메시지를 통해 증권사 팀장이라는 인물이라고 한 사람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며 계좌를 빌려줄 경우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계좌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수익금을 나눠주기는커녕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세탁용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범죄 공범으로 몰려 수사 기관의 강력한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대여금 1억 3,000만원 가압류 성공
대여금 1억 3,000만원 가압류 성공 -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공제조합 출자증권 가압류 성공
의뢰인은 수년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변제 기일이 지나자 "사정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아예 돈을 갚을 의지가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해당 지인이 최근 모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고액의 '출자증권'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겉으로는 돈이 없다면서도 뒤로는 자신의 사업 기반이 될 자산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인이 이 출자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효승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주휴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피고 승소
주휴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피고 승소 - 퇴사한 직원의 부당한 퇴직금 요구 기각 완전 승소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의 직원이 퇴사할 당시, 원만한 관계 마무리를 위해 상호 합의된 금액의 퇴직금을 이미 전액 지급 완료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해당 지급액으로 모든 채권·채무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며 원만하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한 직원은 이미 수령한 합의금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퇴직금과 그동안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청구하며 노동청 신고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전 직원) 측은 이미 지급받은 돈은 별개의 명목이라 주장하며, 법정 수당의 미지급분을 추가로 받아내겠다는 이기적인 태…
김남오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승소
학교폭력 손해배상 승소 - 지속적인 학교내 괴롭힘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승소
의뢰인은 약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폭언, 그리고 SNS를 통한 끊임없는 조롱과 모욕에 시달려온 피해 학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주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으며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참다못해 정식으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자, 가해자 측은 “아이들끼리 자라면서 그럴 수 있고, 모욕적인 메세지도 그냥 크게 신경쓰지…
유병하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이영동 변호사
상가권리금소송 승소
상가권리금소송 승소 - 학원 권리금 인수인계 분쟁, 미지급 권리금 회수 성공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원고)은 새로운 운영자(피고)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정상적으로 인수인계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권리금 잔금이 지급되어야 할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돌연 잔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고는 "인수인계받은 수강생 수가 예상했던 기준보다 적다"며, 이는 원고가 자신을 속인 것이거나 중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 주장하며 권리금 일부를 삭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한, 학원의 인계 과정에서 일시적인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
차홍순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강제추행, 상해 고소 송치
강제추행, 상해 고소 송치 - 피해자 변호인 조력으로 증거 입증해 송치 성공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 B씨는 어느 날 퇴근길에 전혀 일면식도 없는 취객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성추행과 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강력히 저항하며 신고하려는 의뢰인을 밀치고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가해자는 당시 자신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악용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시비…
임효승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이영동 변호사
만취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만취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 만취 음주운전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벌금형 성공
성실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의뢰인 A씨는 늦은 밤 회식을 마치고 평소처럼 대리기사를 호출하며 귀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상 악화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직접 운전대를 잡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주행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0.2% 이상의 심각한 만취 상태였습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수치가 높은 만취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
임효승 변호사
이영동 변호사
장석영 변호사
임금체불 대지급금 1,700만 원 지급 완료
임금체불 대지급금 1,700만 원 지급 완료 - 노동청 진정부터 대지급금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한 성공사례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의 의뢰인은,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업주로부터 밀린 월급과 퇴직금 지급을 약속 받고 퇴사를 하였는데요. 퇴사 후 지속해서 사업주에게 연락하였으나, 묵묵부답을 이어가던 중, 저희 홍림과 상담 후 노동청 진정부터 대지급금 신청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유병하 변호사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인정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인정 -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해고를 받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에서 이긴 성공사례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으나, 지속해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받고 회사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 있었는데요. 회사와 상사 등 갈등이 심해진 상황에서, 회사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서 의뢰인을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홍림과 상담을 진행한 후 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서민기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장석영 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없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직장내 괴롭힘 증거 녹취했다가 경찰조사 받았지만 불송치 성공
의뢰인 A씨는 직장 내에서 특정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따돌림을 당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급자의 교묘한 괴롭힘은 단둘이 있는 공간이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상황에서만 이루어졌기에, A씨는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사무실 책상 위에 녹음기를 둔 채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녹음기에 상급자와 동료들이 A씨에 대해 모의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서민기 변호사
유병하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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