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 성공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조기에 합의에 성공한 사례 2025.12.19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가 지속적인 폭언 등으로 직장질서를 저해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제기 후 의뢰인은 노동전문로펌 홍림과 상담 후 사용자 대리로 선임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은 아래와 같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주장하였습니다.

- 징계 사유 정당 : 신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폭언 등을 하여 직장질서를 저해한 점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 징계 양정 적정 : 징계해고 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견책이나 구두 경고를 통해서 주의를 주었던 점
- 징계 절차 적법 : 인사위원회 및 규정에 명시된 절차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점

따라서, 해당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위원들은 해당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신청인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불복할 것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시간이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화해를 요청하였고, 이에 최저 금액으로 조기에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