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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호사 | 보험사 구상금 채무,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 2026.09.23
- 사건내용
-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와 기존 대출이 겹쳐 변제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이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비를 돕기 위해 대출을 이용했고, 오토바이 사고 뒤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채무 부담과 압류 문제로 변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대출금과 구상금이 발생한 경위, 현재 근로소득을 자료로 설명하고 변제계획의 기초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출금 사용 내역과 구상금 발생 경위, 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채무가 늘어난 사정과 현재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설명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구했습니다.
- 사건결과
-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첨부된 결정문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기일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 결정만으로 변제계획 인가, 압류 해제 또는 채무 감면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자료의 월 변제액과 총변제액도 일치하지 않아 감면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압류가 해제됐나요?
첨부 자료로 확인되는 결과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입니다. 압류 해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45% 채무 감면이 확정됐나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와 확정 변제액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