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 | 사기 피해 주장으로 늘어난 채무, 회생절차 개시 2026.09.23

사건내용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개발자로 일하던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줬습니다. 반환을 요구한 뒤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 원리금과 카드대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쟁점은 대출금 사용처와 채무 증가 경위, 현재 근로소득을 자료로 설명하고 변제계획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출금 사용 내역과 형사고소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생활비·카드대금 등 다른 지출도 구분하고, 현재 근로소득과 건강상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첨부된 법원 결정문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가 확인됩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시작을 뜻하며, 변제계획 인가나 면책, 채무 감면의 확정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에 기재된 월 변제금과 기간도 확정된 변제계획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했나요?

홍림은 대출금 사용 내역과 형사고소 자료를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와 미반환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면책까지 받았나요?

확인된 결과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입니다. 면책 여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