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0만원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겠다며 연락 두절된 집주인에게 승소 이끈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2년간 거주해왔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고, A씨는 퇴거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B씨는 돌연 "요즘 사정이 안 좋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아직 안 정해졌다", "대출도 지금은 잘 안 나온다"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당시 명시된 반환 조건은 모두 충족된 상태였고, 임대인은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씨가 자주 연락을 시도하자, 임대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보증금 못 돌려주겠다고 하며 연락이 두절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전형적인 전세사기와 유사한 형태의 대응으로 판단한 A씨는 더 이상의 자력 대응이 어렵다고 느껴 법무법인 홍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초기부터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A씨가 계약 종료 시점에 촬영해 둔 주거 공간의 사진 자료와, 임대인과의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원상복구 완료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원문과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제 내역이 상충하는 지점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음을 법원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계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은 즉시 반환되어야 하는 금전채무이며, 공제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유와 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또

한, 보증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생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민사 소송과 병행하여 증거보전 절차도 진행하였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도 준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체계화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계약서, 사진 자료,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대인이 주장한 공제 사유는 민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임대인이 원고 A씨에게 9,10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부터 연 12% 비율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판결은 단순한 반환을 넘어, 법원이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판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함을 강하게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사례는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계약과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석, 그리고 체계적인 자료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