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인용 - 예상 못 한 아버지의 채무, 법적 대응으로 상속특별한정승인 신청 인용 성공 2025.05.27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초기에는 일정 규모의 부동산과 예금만이 남겨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절차가 진행되던 중,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수억 원대의 거액 채무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기한인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었으며, 빚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특별한정승인 인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법률상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홍림의 조력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속인들이 고인의 채무 존재를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특별한정승인 인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사망 직후 재산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재산 내역과, 뒤늦게 확인된 고액 채무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발생 경위를 명확히 입증
- 상속인들이 채무 존재를 알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
-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채권자의 최초 연락 시점과 채무 확인 경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 신청서에 재산·채무 목록, 알게 된 경위, 상속인들의 대응 과정 및 법정 기간 경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이와 같은 대응 전략을 통해, 본 사건의 특별한정승인 인용 요건을 충실히 충족함으로써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재산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채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으며, 부채가 고인의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확인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한정승인 인용 사례는, 이미 법정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수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