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부동산 가압류 성공 - 전세금 돌려줄 생각 없는 부동산 가압류해 재산 처분 못하게 선제 조치 2025.05.27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부산 소재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며 7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집주인 B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A씨는 이사를 완료한 상태였으나, B씨는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변을 통해 집주인이 해당 오피스텔 외에도 몇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진 A씨는, 단순한 기다림만으로는 권리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해당 사안이 단순 채권 회수 문제가 아니라,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재산 처분을 사전에 막는 강력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부산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보증금 반환 채권 7천만 원 상당을 청구원인으로 상세히 설명하며, 가압류 목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집주인의 재산 현황, 이탈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하며, 신속한 보전조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본 사건에서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7천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집주인은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되었으며, 의뢰인 A씨는 안전하게 보증금 회수를 위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