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 및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을 호기심에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마약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번 대마, 향정 기소유예 여부가 향후 사회생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향정은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며, 대마초 역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는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대마, 향정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이 초범임을 전제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호기심으로 인한 1회 사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수사 초기에 이미 자발적으로 중독예방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치료기관의 상담 확인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다수의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유흥주점이라는 폐쇄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며, 유통이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대마, 향정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에 대해 대마, 향정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두 가지 마약류 흡입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임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로, 피의자의 반성, 초범 여부, 치료 노력 등이 인정받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대마, 향정 기소유예 처분은 마약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드물게 내려지는 결정이며, A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