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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준수 위반 벌금형
비밀준수 위반 성공사례 - 고액의 벌금형에서 소액의 벌금형으로 감액한 사례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사건이 확정되어 30일 이내에 신상등록을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씨는 지병을 크게 앓고 있었고, 생계를 위해 중노동을 하던 중,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미처 신상등록 의무를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성폭력특별법(비밀준수 등)을 위반하여 의뢰인 A씨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압류추심성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 5천만원에 가까운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제기하여 채권 회수 이끈 성공 …
의뢰인 A씨는 전세계약이 끝나가자 임대인이자 피고 B씨에게 보증금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B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고, B씨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셨습니다.
안기혁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채권압류 추심명령 성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투자사기를 당하고 피고인의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사기 고소 징역 4년 성공
사기죄 성공사례 - 사업투자금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피의자 집단고소해서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외 9명(집단고소)은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외 9명은 B씨를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B씨는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며 매출이 수 백억 원대에 달한다며 의뢰인들을 기망하였습니다. B씨는 의뢰인 A씨외 9명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투자하면 매월 이자금을 주겠다며 의뢰인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에게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까지 셈하여 돌려주겠다며 의뢰인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마다 짧게는 한 번, 길게는 1년에 가까이 이자를 쳐주겠다…
김남오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권리금 3,000만원 승소
권리금 승소 사례 - 음식점 운영 원고가 건물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본 사무소 홍림의 의뢰인 원고 A씨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오자,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 이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절도죄 소액 벌금
절도죄 성공사례 - 기소되었지만 소액 벌금형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육가공업체에서 일을 하는 평범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된 노동으로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겨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수년간의 지속적인 물리치료에도 건강은 회복되지 않고, A씨는 PC방에서 스트레스를 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건강 문제와 금전 문제로 스트레스는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A씨는 평소와 같이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도중,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순간 이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갑에 있는 현금을 빼내어 자리를 떴습니다. 또한…
임효승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상간소송 피고 승소
상간소송 피고 승소사례 -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저희 사무소 피고 의뢰인 A씨는 다른 피고 B씨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에서 1,000만원 패소하였는데요. 이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여 홍림의 변호인단과 상담 후 항소하는 것으로 사안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기혁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한 직장에서 오랜시간 일을 하고 정년퇴직한 일반 가장이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이곳저곳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B씨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A씨에게 일을 제안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단순한 사무작업 및 우편 배달하는 일이라 소개해 A씨는 B씨의 제안을 승락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제시한 일을 며칠동안 이어나갔고 B씨는 A씨에게 일을 잘한다며 다른 일을 제안했습니다. 대환대출 업무가 있는데 이 일을 하면 일당을 더 높…
차홍순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 성공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공사례 -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으로 구약식 결정 받은 사례
저희 홍림의 의뢰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피고소인이 반복해서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데요. 그 정도가 지나친 상황이었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성공사례 - 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형량방어한 성공사례
저희 홍림의 의뢰인은 몇 년 전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평소 알고 지낸 여성 분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이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폭행죄 구약식 성공
폭행죄 - 경찰 불송치 사건을, 이의신청하여 구약식 결정나온 성공사례
저희 홍림에게 고소 의뢰를 한 의뢰인 A와 B씨는 피고소인 C씨 가족과는 각각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입니다. 피고소인 C씨 가족은 평소에도 층간소음을 계속 일으켰는데요. 이에 대해 의뢰인 A와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소인 C씨와 가족은 의뢰인에게 모욕과 함께, 추행, 폭행을 일삼았는데요. 이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불송치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성공사례 - 경찰 무혐의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억울하게 정보통신망법위반법률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A씨의 회사에 취직시켰습니다. B씨는 사적으로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 특정인을 비난하고 욕을 써내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고, A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뺏어가 글을 썼다고 주장해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고자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강승우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사기죄 검찰송치
사기죄 검찰송치 성공사례 - 가짜 어플 투자 사기 검찰 송치 성공
의뢰인 A씨는(이하 A씨)는 피고소인 B씨를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유명 SNS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홍보글을 보고 국내 단체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대규모 주식 거래로 인해 투자만 하면 원금은 물론 50% 이상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A씨를 기망하였습니다. 어서 빨리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의뢰인을 계속해서 기망하였습니다. A씨가 투자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가짜 어플을 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 A씨가 어플을 설치해 확인해보니 주식거래소가 운영 중인 것 같아 투자를 하였지만 …
안기혁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모욕죄 불송치
모욕죄 불송치 성공사례 - SNS에서 채팅으로 모욕죄 고소 당했으나,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
의뢰인 A씨는 초등학교부터 같이 지내온 친구들과 SNS 단체방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채팅을 이어가던 중, A씨는 친구 B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사기죄(사기방조) 검찰송치 성공
사기죄(사기방조) 검찰송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고소건 계좌주 검찰송치
의뢰인 A씨(이하 A씨)는 피고소인 B씨 외 2인을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투자업체 소속인 B씨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여 상장시 판매하면 500%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였고, 상장이 되지않으면 투자 원금을 100%로 주겠다며 기망하였고 A씨는 그를 믿고 투자했지만 B씨외 2인은 갖은 핑계를 대며 투자금을 더 입금하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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