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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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방어 성공 사기죄 형량 방어 성공사례 - 동종전과 여러차례 있는 피고인 형량방어 성공한 사례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전과 이력이 있고, 현재도 같은 죄목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ㄱ씨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ㄴ회사가 ㄷ시에서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았다며, 1,000만 원을 주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피해자 ㄱ씨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ㄷ시가 아닌, ㄹ시에서 하도급을 주겠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고인은 ㄴ회사에 회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었으며, 정식…
- 임효승 변호사
보이스피싱 감형 성공 보이스피싱 감형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범죄활동에 가담하였으나 감형 받은 사례 피고인 A씨와 B씨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해외에 부동산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상담원 등을 해외로 입국 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담긴 대량의 데이터베이스와 불법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마치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통장을 수집하였습니다. 또 지인에게 소개 받은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일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이를 승낙할 경우 해외로 입국 시켜 범죄단체 조…
- 임효승 변호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특수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 바닥의 돌로 폭행하여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공원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이 작업하던 피해자와 작업물에 있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작은 갈등은 쌍방 몸싸움으로 까지 번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바닥의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심각한 열상을 가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사기죄 누범 벌금형 사기죄 누범 벌금형 성공사례 -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그친 사례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물건을 새 것과 같이 사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마약 형량 방어 필로폰 투약 감경 성공사례 - 필로폰을 투약하여 기소되었으나 감경 받은 사례 피고인은 공모자 A씨, B씨와 함께 각각 필로폰 0.1그램을 주사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특수상해 1심 집행유예 특수상해 1심 집행유예 성공 사례 - 스마트폰으로 폭행하여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거리를 걷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이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번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10일의 우축 이마 안와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대마 집행유예 대마 및 엑스터시 1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대마 및 엑스터시 등 다량의 마약 구매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 피고인은 대마 및 엑시터스를 투약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하였고, 시간이 흘러 마약판매상이 수사기관에 붙잡히며 의뢰인 또한 수사를 받은 후 기소가 되어 사건을 의뢰하였고 1심에서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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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파기환송 성공 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고심 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 정보 내역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사건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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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혐의없음 문화상품권 구매 대행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사건 무혐의 (서울북부지검 2020형제46220호) 피의자는 알바**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피의자는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기방조로 고소되어 조사가 진행됨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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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를 다투어 무죄 피고인은 2019.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2%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코인마진거래를 제안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원으로 특정한 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구매한 코인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코인 거래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혐의로 기소됨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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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무죄 4인조 특수강도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증인신문 후 수사기관의 증거를 모두 탄핵하며 무죄 피고인들은 대출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들의 이성친구들로부터 특수강도, 공동공갈, 폭행 등을 이유로 고소를 당함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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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2억원 감액 국내 최대 불법웹툰사이트 ‘밤토끼’ 항소심 변호, 국내 최초 가상화폐 추징금에 대한 파기로 추징금 2억 원 … 피고인은 불법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장, 음란물 등 광고를 하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광고비를 지급받던 중 체포되었고, 1심에서 법정구속되며 암호화폐 몰수 및 약 5억 8천만원을 추징 선고받음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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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조정 승소 1심 전부 패소한 조합 정산금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고 1억 원 승소 (수원지법 2020나66329) 원고는 2명의 동업자와 함께 동업자 중 1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태양광 회사에 각 1억 원씩 대여(출자)하여 태양광 회사를 운영하며 얻는 수익을 나누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함 그러나 원고와 동업자들의 사이가 틀어지며 원고는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원고는 태양광 회사에 출자한 금원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함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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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승소 건물증축공사후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여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사건 승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증축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는 자신이 처음 의뢰 할 당시 기대했던 수준이 아니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로인해 원고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소을 제기함.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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