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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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성공 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 할 능력이 없어 부동산 가압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으로써, B씨와 설계용역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B씨의 모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건물 지상 1층부터 지상3층까지의 평면도, 천장도, 전개도, 투시도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를 납품하는 계약이였는데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뒤, A씨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도중 B씨는 공사대금이 모자라다며 완성된 이후 추가 지급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금액만이라도 전달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지급할 …
- 임효승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사기 기소 성공 사기죄 기소성공 - 사기죄로 공판기소 성공 이끈사례 건설업을 하고 있는 의뢰인 A씨는 지방의 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건설도급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레미콘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피고인(도급업체)으로부터 이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에 레미콘이 오지 않았고 현장소장이 직접 피고인의 회사라고 했던 레미콘 회사에 연락해보니 비용이 입금되지 않아서 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레미콘 회사에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여 공사를…
- 김남오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사기 구공판 성공 사기죄 고소 성공사례 - 사기죄로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피고소인 B씨와 모르는 사이로, 온라인 사이트 '트위터'를 통해 알게되었는데요. 트위터에 통장을 대여해 줄 경우 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에 A씨는 속아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후 통장 외에 휴대폰 유심, 신분증 등을 요구하였고 A씨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음이 탄로났고, 연락을 해보았지만 B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기에 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사기 고소 구공판 사기죄 고소 성공사례 - 사기죄 고소대리 맡아 구공판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피고소인 B씨와 비즈니스 사업차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 A씨의 회사에서는 대규모 공사를 준비중이었으나, 레미콘 파동으로 인하여 레미콘을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다방면으로 연락하던 중 피고소인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건설산업 레미콘 업자라며, 지정한 날짜까지 입금해줄 경우 레미콘을 대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A씨 회사는 해당 비용을 지불하였나, 당일 레미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 임효승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특경법 혐의없음 특경법 사기죄 성공사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 받았으나 혐의없음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모 회사의 공사를 하청받아 피해자에게 재하청을 주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총 물품 대금 수십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으나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수준의 물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의뢰인 A씨 역시 당시 세금 탈세의 의도는 있었으나 B씨에게 속아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는 줄 알았고, 피의사실에 대한 …
- 차홍순 변호사
- 김남오 변호사
경업금지 의무 위반 청구 기각 동종업계 손해배상 성공사례 -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 당했으나 청구 기각으로 승소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와 원고 B씨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긴 시간 근무하였다가 퇴사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였고, 이에 B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신 것이었는데요.
- 임효승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사기죄 집단 고소 사기죄 집단 고소 성공사례 - 사기죄로 집단 고소 검찰송치 성공한 사례 집단 고소를 진행하는 A씨와 이하 고소인들은 학부모 모임에서 피고소인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학부모로써 소통하고 알아온 사이였기에 신뢰가 두터웠다고 하였는데요. 피고소인 B씨는 모 회사의 대표이사로써 주변인들의 선망을 받는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B씨는 A씨와 이하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벌기 적절한 투자처를 찾았는데 우리끼리만 알아야 한다'며 투자 정보를 흘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투자할 경우 원금 보장 뿐만 아니라, 매월 2% 이상의 수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 투자를 진…
- 김남오 변호사
통매음 구속영장 기각 통매음 성공사례 - 통매음으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은 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건 뒤 불미스러운 사진을 전송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을 야기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아청법 위계유사성행위 불송치 아청법 성공사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은 지인 A씨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A씨 의 주장을 살펴 보니, 의뢰인과 함께 농구를 한 뒤 맡겨 놓은 가방을 찾으러 함께 A씨의 가방을 찾았고 그 뒤 이야기를 하자며 옥상으로 자신을 끌고 가 범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 된 주장이었기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는데요.
- 김남오 변호사
제3자이의소송 성공 제3자이의소송 성공사례 - 제3자 이의소송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 소외 A씨는 원고의 아버지이고, 약 2년 전부터 원고의 위 임대목적물에서 같이 살면서 원고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소외 A씨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A씨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했고, 대부업체는 원고씨와 소외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위 임대목적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A씨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였기에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
- 김남오 변호사
절도, 사기 등 병합범죄 형량방어 절도, 사기 등 병합범죄 승소사례 -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 혐의에서 형량방어… 의뢰인은 지난해 변조사문서사행사 혐의로 실형을 받고도 다시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① - 절도죄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놓여있던 신용카드를 절취한 점 ② -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신용카드를 골드바 자판기에 삽입하여 권한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한 뒤 여러 차례 골드바를 구입한 점 ③ - 사기죄 모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신의 연소득을 속여 수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 약정을 받았으나, 의뢰인의 사정으로는 대출이자 지급조차 어려운 점, 대출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
- 차홍순 변호사
절도죄 형량방어 절도죄 성공사례 - 다수의 절도범죄에서 형량방어 이끈 사례 의뢰인은 다수의 관련 범죄를 받은 적 있는 상황이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대형마트, 슈퍼, 전자기기 상가 등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절도를 진행하여 총합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절도죄로 본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 임효승 변호사
이혼소송 성공 이혼소송 성공사례 -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 원고와 피고는 한 차례 협의이혼을 진행했었으나, 둘 사이의 자녀가 있어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혼인 기간을 얼마 유지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인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가족과의 불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잦은 갈등을 겪었고 피고는 다툼의 과정이나 양육 상황에서 다수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신고도 몇 차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접근 금지 처분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피고의 원고 및 자녀에 대한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 안기혁 변호사
각하처분 취소 성공 각하처분 취소 승소사례 - 원고의 각하처분 취소를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H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팀장 B씨의 비리를 발견하여 회사 내부 비리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H회사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A씨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지하여 원고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위 징계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는데요. 때문에 위 기각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음에도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는데요.
- 서민기 변호사
아청법 불송치 아청법 성공사례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받았으나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채팅을 통해 긴 시간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다 채팅을 통해 A씨가 자신의 사진을 올리자 B씨는 호감이 간다면서 만나지 않겠냐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응한 A씨는 B씨와 함께 PC방, 노래방 등을 가면서 데이트를 했다고 하였는데요. 당시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진행했고, 이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요.
- 강승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