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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혐의 불송치
난폭운전 성공사례 - 난폭운전 혐의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퇴근 길 자차로 귀가하던 중 앞 차를 달리고 있던 B씨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곤했던 A씨는 차선을 변경하여 앞질러 가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B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A씨는 B씨를 앞지르던 과정에서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 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앞지르기, 차선변경, 제동행위 등을 원인으로 A씨는 난폭운전 혐의로 고소 당하게 되었는데요.
김남오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분양대행수수료 청구 승소
분양대행수수료 성공사례 -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의 소에서 승소 이끈 사례
의뢰인A씨는 분양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B씨 역시 분양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분양 거래 관행은 상가 분양시 시행사는 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행사는 분양대대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 분양 업무를 대행해 주고, 분양 완료 이후 B씨로부터 수수료를 맺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임효승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폭행 상해 손해배상 승소
손해배상 성공사례 - 폭행, 상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와 피고B씨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동료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회식 후 2차로 이동한 장소에서 다투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며 욕설을 내뱉는 등의 행위로 A씨의 얼굴 및 신체에 대한 골절을 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이나 사과의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이에 큰 충격 정신적 층격을 받은 것은 물론 업무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차홍순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특수폭행 고소 구공판
특수폭행 성공사례 - 특수폭행 당해 불구속구공판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당시 A씨는 안전과 관련한 관리, 감독의 업무를 맡고 있었기에 피고소인 B씨의 안전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를 향해 벽돌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목 뒷부분, 다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다발성 표재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A씨는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B씨의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의 의지 표명이 없었기에 이 사건에 이르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
차홍순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스토킹 약식명령
스토킹 성공사례 - 스토킹 혐의 받았으나 약식명령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구면인 사이입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어린 시절 다녔던 학원의 강사였는데요. A씨는 우연히 B씨의 최근 소식을 듣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단순히 안부 인사 차원이었지만, 수차례 지속되었고 B씨는 연락하는 이가 A씨임을 몰랐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졌고, 연락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고지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 사무소를 찾아오신 것 인데요.
임효승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양수금 승소
양수금 성공사례 - 양수금 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 포기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원고 B씨로부터 양수금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살피면, A씨와 소외 C 카드 회사 사이의 카드이용대금 및 카드 대출거래 관련 계약을 맺었으나 A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셨던 것인데요.
안기혁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사기죄 불송치
사기죄 성공사례 - 사기죄 혐의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한 투자자로부터 '혼인을 빙자하여 강제로 투자를 당했고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여 사기를 당했다'라는 내용의 주장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투자자와 사업가의 관계로서만 있었을 뿐 별다른 관계가 아니었기에 억울한 누명을 풀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접근금지 기각 성공
접근금지가처분 승소사례 - 채권자의 접근금지 기각 이끈 사례
채권자와 채무자는 근로 관계에 놓여있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독립적인 위탁관계로 기재되어 있으나, 살질적으로는 피고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출퇴근 및 업무지시 등을 받는 관계였는데요. 이 때 피고인 A씨는 인수인계 과정을 거친 뒤 '그만두고싶다'라고 의견을 전달했으며, 원고 A씨 역시 인수인계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양해해 달라며 서로 협조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고는 갑자기 당장 다음 달부터 피고 보고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습니다. 당황한 피고는 반문하였지만 원고는 '퇴직금…
안기혁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특수상해 특수폭행 무죄
특수상해, 특수폭행 무죄 성공사례 -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에서 무죄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의 B씨와 시비가 붙어 싸움이 생겼는데 이에 B씨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의뢰인 A씨의 머리를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인계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 B씨는 경찰조사에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동석했던 C씨의 진술을 증거로 들며 본인 역시도 A씨에게 재떨이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쌍방폭행으로 A씨와 B씨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스토킹 불송치
스토킹 불송치 성공사례 - 스토킹 사건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는 서로 연인관계였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동거 중이었으나 끝내 서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헤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B씨와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전에 함께 살던 집의 문 앞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이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사기 고소대리 성공
사기 고소대리 성공사례 - 투자 사기 고소해 사기 구공판 이끈 사례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 하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투자하였지만 B씨는 그럴 의향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성공사례 - 교통사고 발생 후 손해배상 분쟁에서 승소이끈 사례
사건 당일 의뢰인 A씨는 오토바이에 탑승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피고 B씨의 승용차가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유턴하여 A씨를 덮쳤는데요.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A씨는 100프로 B씨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B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아청법 약식명령
아청법 성매매 성공사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량 방어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랜덤 채팅 어플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오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만남을 갖고, 연인으로 발전되기도 하는 등 긴 시간 지속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인과 헤어져 슬픔을 달래고자 어플을 오랜만에 사용하게 되었고, 해당 어플에 만날 사람을 찾는 다는 글을 발견하여 연락을 취해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당시 글을 올렸던 B씨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기에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고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응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미성년자였으며 만남 후 대가를 요구했던 것이…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대형로펌 손해배상 청구 승소
대형로펌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 손해배상 사건에 대형로펌과 싸워 이긴 사례
의뢰인 A씨는 공인중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고B씨는 의뢰인 A씨로부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당시 B씨가 원했던 것은 아파트 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것이었기에 A씨는 이 사건 매물을 중개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매물의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피면, 전용부분을 세대 내 과외 또는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통로식은 해당 통로,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해당 매물을 놀…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코인투자사기 합의 성공
코인투자사기 합의 성공사례 - 코인투자사기 당하였으나 피해회복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피고소인 B씨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소액 이득을 얻게 되었고, 이후 B씨가 더욱 고급정보를 공유하는 리딩방이 있다면서 A씨에게 가입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높은 가입비에 망설여졌지만, B씨가 수익률 100프로 보장 및 원금 보장의 계약서도 함께 작성해준다는 말에 믿고 가입한 뒤 공유해주는 정보에 따라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고, A씨는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금 및 수익률 보장에 대한 조항을 통해 피해를 회…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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